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알고 싶나요? 신청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로 꼭 알아야 할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판정의 등급별 상태나 판정결과 통보 등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자녀분이라면 부모님을 노후를 위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나의 부모님이 몸이 불편한데, 과연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일까' 궁금하시죠? 만약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은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족이나 지인이 노인성 질환이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지금부터 공단에서 평가하는 12개의 항목과 등급별 상태에 대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혹은 노인성 질환대상자가 건강보험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한다.
- 신청자는 본인이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급판정
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1차 판정을 실시한다. 이후 국민 건강보험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 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한다.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항목 총 52개.
신체기능 - 12개, 인지기능 - 12개, 행동변화 -12개, 간호처치 - 9개, 재활 10개로 분류되어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지역단위 설치하며 15인 이내의 위원(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각 7인, 의사 또는 한의가가 각각 1인 포함되어 구성한다) 위원구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등급별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12가지 항목으로는 옷 벗기, 옷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 등이 있다.
1등급(최중증) -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체위병견,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중증) - 95점 미만~7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를 말한다. 식사하기, 세수하기, 일어 나앉기, 양치질하기, 일상생활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중등증) 75점 미만~60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 실행능력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4등급(경증) 60점 미만~51점 이상
심심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1~2개 부분도움 필요한 사람이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51점 미만~45점 이상이며, 치매로 확인받은 자.
치매환자(노인 장기요양등급 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적음
판정결과 통보
국민보험 공단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공단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게 한다. 이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유효기간을 갱신 시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4년이다.
예) 2012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3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7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이상 장기 요양등급 판정 전 체크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백세를 위해 건강한 노후 준비하세요!
